지난 2009년 12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아래 등록금넷)’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부에서 제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수정을 요구했다. 총학생회장 정다혜(사학·06)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등록금 상환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기존의 제도는 학자금 대출 직후부터 이자가 발생했던 반면, 앞으로 시행되는 대출금 상환제에서는 재학 중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졸업 후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한 등록금 상환제의 경우 몇몇 문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한다. 또 기존에 존재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정씨는 “정부에서 제시한 등록금 상환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가 모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씨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모두 동의를 구했다”며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모든 학우분들도 동의 하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idesir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