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해석 차이로 선본과 선관위 마찰, 생명대는 단선관위 구성 안 돼

캠퍼스가 선본들의 선거 유세로 분주한 가운데, 선본과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명대의 경우, 선관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본과 선관위 간의 마찰은 일부 단과대선관위(아래 단선관위)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준홍(경영·05)씨는 “선관위가 선본의 선거운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따르면, 선관위에 항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본이 단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해당 선본의 이의제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로 넘어가 논의를 거친다.

박씨는 “시행 세칙은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례를 바탕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대는 선관위 자체도 구성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선관위는 생명대 학생회에 최대한 빠르게 선관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생명대 학생회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선관위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과대 선거는 타 단과대의 일정에 맞춰 선거 일정을 구성해야 학생회 활동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11월에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면, 오는 12월 중에 선거 일정을 짜 선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선관위 구성이 더 늦어진다면 2010년 3월로 선거를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단과대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중선관위는 생명대 선관위의 조기 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대 학생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선관위 구성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생명대 1반 회장 하민철(생물·08)씨는 “논의할 것이 있지만 생명대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도 구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생명대는 행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서 11월 12일로 미뤄진 생명대 축제는 다시 13일로 미뤄지며 두 번의 연기를 거듭했다. 하지만 13일에도 예정된 축제가 열리지 않았고,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와 소통이 미흡해 여러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dh7000c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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