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표 불참 시 '협의회' 형식으로 논의 예정, 올해 초 등록금 동결 이후 귀추 주목돼

오는 12월 학교 측의 예산안 검토가 마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는 아직 개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0년 등록금의 대규모 인상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등책위는 학생대표, 교수대표, 학교 및 이사단 대표가 만나 이듬해의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등책위가 열리지 않으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등록금이 학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책위의 개회를 위해 총학생회(아래 총학)는 지난 10월 신촌캠, 원주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책위 개회 △오는 2010년 등록금 동결에 대한 모바일,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약 2천500명의 서명을 받았다. ‘2010 연세인 미션; 등록금을 얼려라! 실천단(아래 실천단)’ 또한 9월 3천900여명의 학생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등록금 관련 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박준홍(경영·05)씨는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책위가 최대한 빨리 개회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책위의 개회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는 회의 참가 3주체 중 한 주체라도 불참하면 등책위가 개회되지 못해, 절차적인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며 “학교 측은 회의가 공식적 절차에 의해 개회될 수 있도록 적절한 회칙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영 기획실장(이과대·중규모기상학)은 “이번주 중으로 총학과 등책위 개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회 시점은 오는 12월이 적당하다고 보지만 이번 달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책위 회칙 마련에 대해 “만약 교수대표가 참석하지 않을시 등책위의 대안 격으로 협의회를 개회할 수 있다”며 “등책위나 협의회나,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등록금이 동결됐으므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9년의 외환위기로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2000년 등록금이 11% 상승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오배현(의류환경·07)씨는 “학교 측이 등록금을 한 번에 크게 올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등책위가 개회돼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실천단장 정준영(사회·06)씨는 “등록금 동결을 학교 측에 직접 요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학내·외의 유기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의태 기자 yske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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