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과부 앞에서 등록금 상한제 관련 기자회견 열어


지난 2일 아침 11시 ‘등록금미션; 상한제로 튀어라!(아래 등록금미션)’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미션은 연세 교육공동행동 ‘2만 연세인 마침내 일어서다(아래 2만마일)’를 비롯해 서울대, 한양대 등 5개 학교단체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미션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아래 등록금 상환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을 요구했다.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등록금 상환제는 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은 없애주지만 등록금 절대액은 규제할 수 없다.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한계치를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2만마일 공동대표 정다혜(사학·06)씨는 “외국의 경우 등록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이용해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편만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농생대 학생회장 이영재(조경·06)씨는 △등록금 4~6회 분납 △등록금 카드 납부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의 정상화 △등록금 차등 책정 및 실험실습비의 투명화 △재단 적립금의 투명화를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이상 등록금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등록금미션은 입법을 요구하기 위해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대학교는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가 4회로 늘어났지만 등책위의 2학기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이과대, 공과대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실습비의 부당함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2만마일은 △ 등책위 정상화 △등록금 상한제 입법 요구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민 기자 ziulla@yonsei.ac.kr
사진 구민정 기자 so_coo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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