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발전이라고 하는 외교정책 과제들은 한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는 한국외교의 핵심 영역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외교정책은 대북정책에 발목이 잡혀왔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만 했다. 거의 20여 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북한 핵문제는 한국의 외교역량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는 했지만,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고,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공고한 성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외교정책이 항상 긍정적 결과만을 얻을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한국외교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고, 한국의 안보를 비롯한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외교정책은 북핵 문제를 뛰어넘어 보다 광의적 국익을 위해 외교역량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북핵 문제가 단기간 내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정권의 이념적 성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노력해 가야만 한다. 주변 관련국들이 무관심하다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큰 당사자인 한국이 이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익, 그리고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북정책이 무관심과 과신보다는 훨씬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무관심과 과신, 오만은 상대방의 반응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유도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북핵 5년’, ‘20년전으로 돌아간 북핵’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한다.

연세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