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언론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YTN사장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하고, KBS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한 인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언론질서의 대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나 재벌의 방송참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도 표면에 내세운 경제논리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였다는 의혹을 삭히지 못하였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포털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전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형사사법권을 발동하는 것도 법적용의 자의성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급기야 YTN의 노조위원장과 PD수첩의 프로그램책임자를 전격 구속해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국내외의 반발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의 자유도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일정한 책임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론활동에 대해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법과 권력은 항상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오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인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법과 권력이 정치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작동하게 될 때 법의 권위는 실종되고 우리 사회는 무질서의 사회나 억압에 의해 무기력해진 공동체로 전락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인의 구속사태는 극히 우려할 사항이다. 미국산소고기의 광우병위험을 보도한 PD수첩의 보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과실이 인신구속을 포함하여 국가공권력이 직접 발동돼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 않다. 특히 소고기 수입파동을 통해 국민이 먹거리와 관련한 국가행정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고 PD수첩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한 국민의 각성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이다. 언론보도가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는 결과만으로 사법적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면 향후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먹거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경우 민주질서의 유지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여 더욱 엄격한 보장을 받는 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요구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위해 상호 협력적인 정치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말과 공론이 자유롭게 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권력과 법이 소통의 윤활유가 아니라 소통의 장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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