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5일 경인운하공사 착공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간 정부가 경인운하추진 근거로 내세운 경제성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정부가 경인운하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한 근거인 경제성 명분을 뒤집는 결과도 정부 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인운하공사비는 건설교통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예상치보다 무려 24%가 급증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정부가 경인운하의 비용분석에 대하여 효율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경인운하사업은 절차적인 정당성도 상실하고 있다. 법상 최대 60일간의 평가서 검토기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만에 이를 끝마쳤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경인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님이 명백하다.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건설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원을 신중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조급증을 내서는 안 된다. 경인운하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경인운하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토목사업만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이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결국 무엇이겠는가. 경인운하사업으로 당장의 일자리는 몇 개는 창출이 되겠지만 이로써 국민과 후손이 입을 피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현명한 처사가 필요하다.

연세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