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체감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 하나다. 대학생 자녀를 뒀다면 가계사정에 관계없이 모두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의 소비가 위축된다. 현재 연간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공립대 약 416만원, 사립대 약 748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대학 등록금은 연간 물가상승률의 2~3배가 넘는 폭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4~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 등록금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9.4%, 7.3%, 9.9%, 10.3%, 8.7%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5.9%, 5.1%, 6.7%, 6.5%, 6.7%로 나타났다. 해당기간의 물가상승률인 3.6%, 2.8%, 2.2%, 2.5%, 3.9%를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예산의 등록금 의존율은 80%대이며, 매년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다.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은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한다. 민주당은 3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대학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한달에 소득의 5~10%정도를 저축한다는 가정아래 한국인의 평균 월소득인 300만원으로 연간 등록금액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150만원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아래 등록금넷)’는 지난 9월 23일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등록금넷의 5대 요구 사항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수립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노력 등으로, 질의서를 전달하지 못했던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5개 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30일 200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근로장학금, 이공계 국가 장학금,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등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7천362억원에서 8천23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의 범위 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2천907억원에서 3천234억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도 밝혔다.

백지원 기자 kaleid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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