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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 법과대학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공석 기자
  • 승인 2008.05.10 18:10
  • 호수 1588
  • 댓글 3

학부 커리큘럼 유지할 계획

사법시험 지원도 지속돼

학생 자치활동 역시 보장할 것

지난 2007년 7월 입법된 로스쿨 법에 의해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교는 기존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은 로스쿨이 개원되는 오는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며 임시 법학부 체제로 운영된다. 비록 법학부를 폐지하지만 로스쿨 법은 현재 남아 있는 학부생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사법시험도 오는 2017년까지 존속되는 만큼 남겨지는 법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남겨진 법대 학부생

대다수의 법과대학 학생은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 커리큘럼이 사라질 것을 걱정한다. 김민찬(법학·07)씨는 “신입생이 없어 저학년 대상 수업이 사라지면 재수강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과대학은 원칙적으로 학부 커리큘럼을 유지할 계획이다. 법과대학 부학장 김종철 교수(법과대·헌법)는 “저학년 수업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과목을 새로 개설해서라도 학부생의 불이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됨에 따라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계속되는지 여부도 학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법과대학 학장 홍복기 교수(법과대·상법)는 “사법시험이 존재하는 한 기존의 장학금제도 및 고시반 운영 등 학교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해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학교본부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인원 증가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준비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또 법학도서관(아래 법도) 이전 및 광복관 4,5층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해 학습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교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로스쿨 도입 1~2년까지는 현재보다 열람석이 더 늘어나며, 그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법도 4층이 컴퓨터 Lab실과 일반열람실로 바뀌고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 6층으로 이전하는 법도에 로스쿨생 고정좌석을 포함해 200석 이상의 일반열람석이 설치되기 때문에 학습공간 부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밖에 학생 자치활동이 유지되는지도 의문이다. 학생 수도 적어지는데다가 학생회의 업무를 과사무실에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과대 학생회장 김상현(법학·06)씨는 “당장 내년부터 학생회가 조직될지 불분명하다”며 자치활동의 유지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법과대학 학생이 존재할 때까지 보장된다”며 “광복관 지하에 있는 자치공간도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혀 학생회 및 학회 활동이 유지될 것임을 언급했다.

학생회는 로스쿨 취소소송 준비

한편 서울지역 법과대학생회 연석회의(아래 서법련)는 로스쿨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아래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법련에는 우리대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소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법과대 학생회장 김씨는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법대 학생들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론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재고하고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서법련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김 교수는 “학교 입장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내년부터 당장 도입되고 제도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에 로스쿨 인가신청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 간 대화 부족해

무엇보다 남겨진 학부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교 측이나 학생 측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공감을 하면서도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급박하게 시행돼 법과대 전체가 비상사태”라며 “시간 부족으로 학생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학생회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활동과 학교 측의 로스쿨 준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원칙적인 계획만 세워진 학부생 보호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조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사공석 기자  seok0406@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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