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관련 정책

교육정책

경제활성화방안

권영길

-국·공립 대학의 지원을 더욱 확대

-부실한 사학의 경우 국·공립화를 추진

-국·공립 대학의 교원과 재정을 확충해 대학의 평준화 시행

<평준화>

-학원 수강료에 상한제를 두거나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주장

-대입정책으로 ‘대학입학 자격고시’ 도입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를 인정, 대학평준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

서민경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력을 제고

-소득이나 자산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입장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문국현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 예정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

- 대학간(단과대 포함) 협약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해 현재의 대학서열화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

<공교육 강화>

-의무교육을 확대, 현재의 3불 정책의 근간을 유지

-사범대, 교육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교사의 질적 향상

‘환동해경제개발협력벨트’ 와 중소기업 성장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미수교 및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중심물류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

이명박

-기업들과 대학의 긴밀한 관계와 산학협력 강화 등의 실용적인 관점을 지향

-스탠포드 대학이나 베이징 대학처럼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

<교육자율화> 현재의 교육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

-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목고 등의 수를 크게 늘린다는 정책

-△ 학생부와 수능반영의 자율화 △수능과목의 축소 △대입정책의 완전 자율화 등 3단계 모형으로 단계적인 대입정책 자율화 실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사업임을 강조

- 침체된 내륙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겠다는 방침

이인제

공교육에 바탕을 두되 특성화 교육을 육성한다는 양면지향제도를 제안

-특목고나 자립형 고등학교 등 비평준화 고등학교 수를 대폭 늘림

-현재의 학교들은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하여 상향 평준화를 지향

-각종 공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교육비를 현재의 절반으로 절감

‘신경제대특구 사업’

-지식경제복합특구를 표방하며 전국의 각 지역을 선정하여 물류나 첨단산업 등의 중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

정동영

-대학의 분야별 특성화 정책을 표방

-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연구위주의 대학 육성

-현재 비대한 대학들의 규모를 축소하여 정리하고 학부과정에서는 교육중심의 대학을 추진

<공교육 강화, 사교육 완화>

-교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국립대의 교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

-현 수능체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시’로 전환

‘AIR 7’공약

-항국우주강국으로의 진입을 표방

-크게 중소형 항공대중교통을 개발해 동북아 항공거점을 만들겠다는 것과 달기지건설로 요약

-다양한 고급 고용 창출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