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입니다.

△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갖는 부분은 취업문제이다. 두번째는 등록금문제다. 그 문제들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주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가 밥이다. 정치가 취업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한국정치가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꼴불견인 것처럼 인식하는데, 아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취업 문제를 풀 수 없다.

△ 자신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었는가
1961년 농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내가 꿈꾸던 농대가 아니었다. 교과가 기술 실무적이었고 학우들의 의식 수준도 그리 높지 못했다. 학교는 농민 운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농민 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 수준이 한심하다 생각했다. 시건방졌던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운동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군 복무를 마치고도 농민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했다. 이왕 운동을 할 바에 철저하게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동아리를 조직했다. 주로 농촌 봉사 활동을 하는 대중적 성격의 모임이었다. 66년 여름 방학 때는 치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반을 만들어 지리산 근처의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 정부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의 주요 국가들이 2003년 기준으로 6%에 달한 점과 비교된다. GDP 대비 7%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된다. 이 돈으로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면제 정책을 병행하겠다.
연 소득의 1/12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도 면제해줘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이를 실시하면 2008년에 9,600억원이 필요하고 2012년까지는 5조 4,700억원이 필요하다. 1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텐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권 후보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법이 통과된 현재, 로스쿨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다면, 법조인 수를 늘리고 사법서비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로스쿨 이외에도 ‘사법시험의 자격고사’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로스쿨과 관련한 법 제도 구축 및 사회적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반대의사 표명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로스쿨 설치는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추구하기 위해선 적어도 정원이 4,000명은 돼야 한다. 또한 특정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대학간 연합의 형태 또는 로스쿨 입학 추천권한의 동등한 배분 등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학원은 막대한 학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층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 계층간 균형 및 사회 통합을 위해 학비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등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학벌중심 사회질서 재편’ 정책을 내놨다. ‘지역별 인재 할당 제도’ 실시 등 세부정책에 있어서 명문대의 반발이 클텐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수능으로 인생이 결판나는 신분사회로,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벌사회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취업, 승진, 임금, 연수 및 각종 처우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취업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서 공직자 할당제를 실시해 특정 학벌, 지역 출신자가 공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 권후보의 ‘5년간 비정규직 400만 명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과정을 듣고 싶다
현재 비정규직이 880만명인데 그 중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현 비정규직법을 폐지하면 15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 200만명은 정규직 전환 기금을 설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정규직 전환 기금은 3조원 정도로 예상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있지만 전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 그러면 공공분야에서 50만의 정규직이 만들어진다. 총 400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400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하다.

△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6자회담에 종속시켰다. 그것은 미국의 주문대로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마지막에 이뤄졌다. 남북관계는 독립적으로 형성돼야하며 남쪽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도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만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었다. 당시 많은 서류를 보냈지만 임기 말에서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임기 말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었지만 큰 성과는 거두었다.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큰 이바지를 했다. 아쉬운 것은 실질적인 통일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6.15 공동선언을 바탕을 통일 논의를 진척시켜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적어도 통일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만이라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사람들은 권영길을 뽑으면 사표라고 한다. 지지율이 1위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투기부터 탈세, 주가조작, 자녀 위장취업까지 모든 부정부패의 종합체다. 김경준씨가 입국을 하면 한방에 날아갈 것이다가 세간의 얘기다. 물론 본인은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씨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IMF 이후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 그전에는 분노했지만 이젠 체념상태에 빠졌다. 될 대로 되라하는 체념상태의 막연한 기대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또 노무현정부의 총체적 실패가 이명박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에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바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영길이다. 범여권후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노동자, 농민, 서민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 길목에 권영길이 서있다. 따라서 권영길 표는 사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