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국가 만들겠다

   
▲ 대학생 유권자들이 왜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 부정부패는 만연해 있다. 건설부문만 해도 70조원 정도의 부정부패가 있다. 대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부패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후보인 나를 뽑아 기존의 정칟행정·건설 마피아들을 한국 정치와 경제에서 폐장시켜야 한다.

▲ 자신의 대학생활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인가
학점을 제외하면 80~90점은 더 될 것이다. 대학시절 별명은 ‘공자’였다. 원리원칙을 항상 중시하는 한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미문학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특히 영시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썼다. 불안할 정국에 학교가 폐쇄될 때는 산에 가서 살기도 했다. 대학시절 4년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다.

▲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 것인가
최근 7년 사이 북한은 중국 경제권에 종속되고 있다. 이 악조건을 기회로 삼고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우선 ‘북미수교’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6자 회담에 의존한 형태를 미국과 북한의 양자관계로 가면 핵무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를 통해 북한을 미국 혹은 한국에 가까운 나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형성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영에 책임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벨트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시장이 결합된 ‘Globally Connected Innovation’으로 개방형 신통상국가가 되는 디딤돌이다.

▲ 일중심의 기업을 학습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직업관련 평생학습 체제를 현재 13% 수준에서 40%대로 올리기에는 무리 아닌가
과거에는 지식이 30년 갔지만, 요즘은 3년 가는 지식도 없다. 대학교육 못지않게 25~60세까지의 교육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죽도록 일만 할뿐 평생학습은 없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낮아져 비정규직화되며, 결국 사회가 도태되는 것이다. 국가가 과로노동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지식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 120만 원짜리 일자리를 250만원으로 바꿔나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정부는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비를 투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 정치인으로서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부패와 비리가 명백히 드러난 사람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됐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청계천도 50~60조의 비용이 들었지만 하천이 아닌 어항을 만들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4~5년간의 실정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됐는데도 후보가 됐다. 그런 사람들을 퇴장시키지 않는 검증은 필요 없다.
‘유한양행’, ‘유한킴벌리’는 부패한 기업이 아니다. 온 국민이 주주인 회사며 여러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해왔다. 나 역시 24년 동안 ‘우리강산 푸르게’, ‘가족친화제도’ 등 수많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어느 한 정부보다 많이 했다. 오히려 기업 수백 개를 살리고, 킴벌리클라크의 동북아시아 시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하겠는가.

▲ 어떠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것인가
△교사의 양적·질적 향상 △교육자치 시스템 구축 △창조적인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학생들을 암기왕에서 창조적인 인력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사범대·교육대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사정에 맞게 실행하면 가능하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는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할 것이다. 콩세르바투아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학교나 지방지자체에서 체육, 미술,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학제개편 역시 이뤄져야 한다. 학벌체제는 공교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왜 대학생 유권자들이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은 육체노동의 국가로 바뀌었다. 제3국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업인데, 이곳에 70조원 정도의 부정부패가 있다. 대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분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패가 커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렵게 된다. 깨끗한 후보를 뽑아 기존의 정치․행정․건설마피아들을 한국정치와 경제에서 폐장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12월 19일이 대한민국 재창조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 자신의 대학생활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인가
학교 성적 빼고는 80~90점은 더 될 것이다. 대학시절 별명은 ‘공자’였다. 원리원칙을 항상 중시하는 한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미문학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특히 영시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썼다. 학교가 불안할 때라 학교가 폐쇄될 때는 산에 가서 살기도 했다. 대학시절 4년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 습관 덕택에 30년 동안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치 창조를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 오늘날 향후 대학과 대학생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미국의 교수 수는 300만 명인 반면, 우리나라 교수 수는 75천명에 불과하다. 교수 수를 증원해야 한다. 이건 공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지역밀착형 교육이 돼야 한다. 65세까지 계속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여태껏 교사 수가 증원되지 않았던 것은 그 비용이 부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경제가 잘 구성돼야 국가가 대학까지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교육을 제1로 생각하는 교육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교육재정을 25조원 정도, GDP 대비 6% 정도로 확충할 것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연구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적은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돈을 창출할 수 없는 대학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외국처럼 100개 정도의 대기업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3% 정도의 초저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제공해 최장 30년 동안 등록금을 장기간에 상환하도록 할 것이다.

▲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정부와 어떠한 차별성을 둘 것인가
현 정부와 전 정부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었다. 획일성에 벗어나 창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제를 바꿔 상향 평준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기회균등 선발제를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본고사는 소수의 사람들만 우수생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기여는 활성화시키되 입학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등급제의 경우, 승자를 찾기 위한 제도여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부족한 지역을 찾아 지원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3불 정책을 잘 활용해 공교육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 대학생 고학력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중소기업의 세계화 △과로노동의 학습노동 전환 △서비스 분야의 국산화를 하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50만명 필요한데, 이 일을 통해 벤처사업의 기회, 대기업 진출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과로조직을 학습조직으로 바꾸면 블루칼라 500~600만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인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프리미엄 쉬프팅’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일중심의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직업관련 평생학습 체제를 현재 13% 수준에서 40% 대로 올리기에는 무리 아닌가
과거에는 지식이 30년 갔지만, 요즘은 3년 가는 지식도 없다. 대학을 졸업한 후 5년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뒤쳐지게 된다. 인생 1기인 대학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인생2기인 25~60세까지의 교육도 중요하다. 한국은 그것을 기업에 다 맡겼는데, 혜택을 주는 곳은 일부 대기업뿐이다. 중소기업에는 죽도록 일만 할뿐 평생학습은 없다. 과로노동을 없애야 시간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국가가 불법과로를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지식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 120만원짜리 일자리를 250만원으로 바꿔나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비를 투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게 해야 한다. 제일 창조적인 사람을 경제해야 한다.

▲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다 보니 권영길 후보와 이미지가 중첩된다는 여론이 있다.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인권존중·노동존중·환경존중·반부패 등을 담은 ‘글로벌 콤팩트’같은 중요한 지구촌 서약을 국제 정세를 알리지 못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을 살렸던 중소기업들이 죽게 내버려뒀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기업과 근로자가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 노사 사고가 지난 10여 년간 노사분규보다 7,8 배 많은 피해가 났다. 결국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능력 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검증으로 버리는 것이 검증이다. 여러 부패와 비리가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도 대선후보가 됐다. 자신이 머물렀던 3개의 기업은 다 망했다. 50~60조의 비용이 든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라 어항이다. 범여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4~5년간의 실정, 국민의 절망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됐다. 그러한 사람들을 퇴장시키지 않는 검증은 필요 없다.
이명박 후보의 회사와 달리 ‘유한양행’, ‘유한킴벌리’는 부패한 기업이 아니다. 온 국민이 주주인 회사며, 여러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해왔다. 나 역시 24년 동안 ‘우리강산 푸르게’, ‘가족친화제도’ 등 수많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어느 한 정부보다 많이 했다. 오히려 기업 수백 개를 살리고, 북아시아의 10억500 인구가 있는 시장을 관리하는 회장을 한 사람이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하겠는가.

▲ 어떠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것인가
△교사의 양적·질적 향상 △교육자치 시스템 구축 △창조적인 교과목 설계를 통해 학생들을 암기왕에서 창조적인 인력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사범대․교육대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전환하고, 지역사정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면 가능하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는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할 것이다. 콩세르바투아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학교나 지방지자체에서 체육, 미술,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학제개편 역시 이뤄져야 한다. 학벌체제는 공교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 것인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기업이 샌드위치 돼있다. 북한의 중국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악조건을 기회로 삼고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형성해 동북아 경영에 책임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Globally Connected Innovation'으로 개방형 신통상국가가 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북미수교’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6자 회담에 의존한 형태를 미국과 북한의 양자관계, 3자 관계로 이끌어 북미수교를 추진하면 핵무기 문제는 해결된다. 또한 북한을 미국, 혹은 한국에 가까운 나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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