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이 젊은이의 희망

   
▲ 왜 대학생이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중도 개혁주의세력이다. 중도란 지식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을 말한다. 민주당만이 미래지향적인 중도노선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또한 나는 창조적 자유주의자이고 열린 민족주의자이다. 10명중에 보람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젊은이가 2명은 되는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중도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등장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절망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 경선불복이나 잦은 당적 변화 등의 과거의 모습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  
다른 정치인보다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적변경은 지난 1997년의 독자 출마와 지난 2002년의 민주당 탈당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힘들게 내린 결심이었다. 물론 탈당을 해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결정했던 나의 진정성을 아신다면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67.5% 대학생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다른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이랜드사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나는 경영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 자율적으로 정규직 고용형태를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것은 경영 압력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회사는 투쟁적인 노동조합 때문에 유연한 경영을 하지 못한다. 결국 회사는 그 압력을 피해서 노조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직고용 형태를 선호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대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꿀 것이다. 내부적으로 회사는 정년 때까지 계속 임금상승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꺼리지만 ‘임금피크제’등을 도입해서 회사가 정규직에 갖는 부담을 줄일 것이다.

▲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학은 연구 역량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도 사회요구와 맞춰 실용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 아니라 국가경영,지방경영, 시민사회의 중추적인 두뇌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후보들이 ‘대운하 산업’, ‘7대 우주 강국 프로젝트’등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여기에 비견할 만한 경제 정책이 있는가
‘신경제대특구(NECA, New Economic Cluster Area)’를 개발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 밀집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대덕 연구단지, 충주공항, 세종 행정복합도시를 연결하는 2억 평 규모의 단지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형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이를 통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이념성향이 다른데도 후보 불구하고 단일화를 추진하는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범개혁세력이라는 동질성이 있다. 그들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중도 노선을 추구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면 수구세력인 한나라당 세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TV 공개토론을 통해 누가 개혁을 잘할 수 있는가, 누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를 국민에게 검증받아 단일화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 7개 대학의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인제 후보에 관한 지지율이 1.2%로 나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학생이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중도 개혁주의세력이다. 중도란 좌․우 이데올로기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도는 지식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이다. 민주당만은 미래지향적인 중도노선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또한 나는 창조적 자유주의자이고 열린 민족주의자다. 나는 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실용적인 중도노선의 개혁을 추구해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10명중에 보람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두 명도 되지 않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등장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절망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67.5% 대학생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다른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은 ‘법 만능주의’이다. 앞으로 지식 노동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에서는 고용형태가 점점 더 다원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 형태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제약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상황은 법으로만 해결 할 수 없다. 나는 경영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 자율적으로 정규직 고용형태를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 하는 것은 경영 압박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회사는 투쟁적인 노동조합 때문에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을 하지 못한다. 결국 회사는 그 압력을 피해서 노조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직고용 형태를 선호하게 된다. 적대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정년 때 까지 계속 임금상승을 보장하는 부담을 진다.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임금이 내려가는 ‘임금피크제’등을 도입해 회사가 정규직에 가지는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이런 대안들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노사관계를 개혁하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한다. 노조가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을 고쳐야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적대하고 대결하고 투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노조의 의사결정과정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노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후보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현재 기업의 투명성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검증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과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투명성을 감시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정부가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통해 일어난다.

△각 후보들이 ‘대운하 산업’, ‘7대 우주 강국 프로젝트’등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여기에 비견될 할 만한 경제 정책이 있는가
나는 ‘신경제대특구(NECA, New Economy Cluster Area)’를 개발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첨단산업 밀집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 대덕 연구단지, 충주공항, 세종 행정복합도시를 연결하는 2억 평 규모의 단지를 만들 것이다. 이곳에서 생명 공학, 초정밀 나노 기술,우주 항공, 문화 산업 등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여기서 선진국형 일자리가 60만개 정도 만들어 질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이를 통해 완전히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충청도 이후로 5개의 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새만금 지역과 광주, 부산과 대구에 신경제대특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단지들이 성공적이라면 그 밖에 크고 작은 지식단지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신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제 후보의 경선불복이나 잦은 당적 변화 등의 과거의 모습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
내가 다른 정치인보다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적변경은 지난 1997년의 독자 출마와 지난 2002년의 민주당 탈당이다. 지난 1997년과 2002년의 탈당은 힘들게 내린 결심이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은 노선과 가치가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 영국의 처칠은 법안에 있는 당론과 자기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당을 탈당했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 물론 탈당을 해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결정했던 나의 진정성을 아신다면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이념성향이 다른데도 후보 불구하고 단일화를 추진하는가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범개혁세력이라는 동질성이 있다. 통합신당의 개혁의 노선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통합신당의 90% 이상은 중도개혁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중도 노선을 추구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면 수구세력인 한나라당 세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일화 후보 선정의 과정은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다.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통해 누가 개혁을 잘할 수 있는가, 누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를 국민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 교육정책에 대해 듣고 싶다. 현 정권의 3불 정책은 어떤 입장인가
현 정부 3불의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제도를 확충해서 3불 정책을 폐기할 때 오는 혼란을 막고, 3불 정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대학의 문제도 해결하겠다.
수능 역시 일반수능과 특별수능으로 나눌 것이다.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유형을 수험생이 치루는 것으로 하겠다. 보통은 일반 수능을 요구할 것이다. 일반수능은 과목수준을 줄이고 평이하게 해서 내신을 20% 이상 반영하게 하고 논술을 폐지하겠다.

△그러면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대학도 자기 특성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대학 안에서도 학과에 따라 특별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대학 자체를 일류 이류 삼류로 나누는 시대는 사라진다. 미래사회는 지식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세계관, 다양한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 획일 적인 서열은 없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은 연구와 교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학은 연구 역량의 비중이 높여야 한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도 사회요구와 맞춰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교수역량을 키워야 한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 아니다. 국가경영 지방 경영 시민사회단체의 중추적인 두뇌 역할을 해야 한다.

△3번째의 대선 출마다. 10년 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본인의 정치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창조적 자유주의자, 중도 개혁통합주의자, 열린 민족주의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나도 더 원숙해지고 더 겸손해졌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 좀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해왔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42살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75에 대통령이 됐다. 현재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아닌가?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