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계층·남북이 통합된 대한민국

   

▲ 왜 대학생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보는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면 우리 정치와 대학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넘어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다. 시대정신이 정동영을 부르고 있다.

▲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
모든 상황이 1970년대 초반과 똑같다면 여전히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운 대학이라면 역사학도로서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 미팅도 원 없이 하고 싶다.

▲ 범여권 후보들을 단일화하면, 실과 득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단일화를 승부수나 이해득실로 보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그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투표한 1,200만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 민주평화개혁 세력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체 가구의 15% 수준에서 80% 까지 확대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투명한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대학의 필요 재원의 명확한 산출 △사용결과 공개 △대학평가에 결과 반영 등으로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방법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고용창출력 감소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인력수요와 취업희망자간의 미스매치(missmatch)가 청년실업의 주요인이다. △‘한반도 경제’의 업그레이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사회서비스 산업 등의 분야를 육성 △좋은 중소기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정 후보의 좌우명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같은 것을 지향한다)’는 자신의 정치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구동존이’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말로, 중국정부의 실리추구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말이다. 또한 ‘구동존이’는 통합을 의미한다. 세력, 지역, 계층, 남북이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정치인이 된 이래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자 정치철학이다.

▲ 2020년 ‘부산-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핵무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된 상태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부산-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한반도 평화 번영,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남북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제2·3의 개성공단 개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후 국가연합 등을 거쳐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각 단계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

▲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비판하며 정 후보는 자신의 ‘AIR 7’ 공약은 고도 산업사회로 가는 길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의 ‘달기지 건설’ 공약 역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이 미약한 한국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
이는 거꾸로 된 지적이다. 운하 건설보다는 달기지 건설이 훨씬 현실적이다. 현재의 우리 기술력은 아폴로 우주선이 있을 당시 미국의 기술력 보다 높다. 얼마 전 중국이 달나라 탐사위성을 쐈다. 그리고 10년 후 중국이 달 표면에 착륙하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여전히 운하를 파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서가야 한다.

* 인터뷰 전문입니다.

△ 왜 대학생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보는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면 우리 정치와 대학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넘어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다. 시대정신이 정동영을 부르고 있다.

△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
모든 상황이 1970년대 초반의 대학과 똑같다면 여전히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운 대학이라면 역사학도로서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 미팅도 원 없이 하고 싶다.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일화로 인한 실과 득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단일화를 승부수나 카드, 혹은 이해득실로 보는 방식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투표한 1,200만 명 이상의 우리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먼저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세력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 민주평화개혁 세력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국공립대 본인 부담 등록금 100만원으로 인하시키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5% 수준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소득 8분위(전체 가구의 80%)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에는 등록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겠다. 사립대학의 경우, 투명한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대학의 필요 재원의 명확한 산출 △사용결과 공개 △그 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자신의 대학생활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인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대학 생활의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1970년대는 유신독재 아래, 한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반독재민주화 투쟁이 대학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하게 투쟁했고, 치열하게 공부했다.

△ 청년층(15~29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대기업의 고용창출력 감소와 84%에 달하는 대학진학률로 인해 인력수요와 취업희망자간의 미스매치(miss-match)가 청년실업의 주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한반도 경제’의 업그레이드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사회서비스 산업 등의 분야를 육성 △ 중소기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명인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같은 것을 지향한다)’는 자신의 정치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대학시절 은사님께 물려받은 ‘구동존이’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말로, 중국정부의 실리추구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말이다. 또한 ‘구동존이’는 통합을 의미한다. 세력, 지역, 계층, 남북을 통합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정치인이 된 이래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자 정치철학이다.

△ 2020년 부산,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핵무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된 상태다. 또한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현재,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부산-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한반도 평화 번영,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남북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제2, 제3의 개성공단 개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 후 국가연합 등을 거쳐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각 단계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비판하며 정 후보는 자신의 ‘AIR 7’ 공약은 고도 산업사회로 가는 길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의 ‘달기지 건설’ 공약 역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이 미약한 한국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거꾸로 된 지적이다. 운하 건설보다는 달기지 건설이 훨씬 현실적인 공약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 기술력은 아폴로 우주선이 있을 당시 기술력 보다 더 높다.
얼마 전에 중국이 달나라 탐사위성을 쏘았다.10년 뒤, 중국인이 달 표면에 착륙할 것이고 13억 중국인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을 선언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운하를 파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서가야 한다. 우리 하늘을 강대국들이 지배하게 할 수 없다.
중국이 달나라 탐사위성을 쏘는데 든 비용 1,680억원은 우리나라 지하철 2km 건설비용이다.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 인력이면 바로 중국과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서갈 수 있다.

△대학관련 공약 중 “학부를 축소할 때 1~4학년을 동일하게 축소하는 것보다, 1·2학년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중심대학에서 1·2학년 성적우수자를 3학년으로 선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므로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시기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으로 약간 늦췄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 않나
사회대협약을 통해 교육과 연구중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중심의 대학을 육성하겠다. 대학 3학년 진입은 지금 같은 대학 1학년 입시가 아니다. 대학 3학년의 전공교육을 공부할 학생을 뽑으면서 영어, 수학, 국어 시험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다. 대학 1, 2학년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원에 가야할지,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할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해야할지는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 본인이 결정할 것이다.
 단, 대학 1, 2학년의 기초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바로 기본적인 안을 만든 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구성해 교육 대협약을 추진할 것이다.

△ 국공립대 전임 교수 5,000명 신규채용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소득 8분위(월 48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ㆍ보육을 내세웠다. 이에 관한 예산으로는 약 11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GDP 6%까지는 확충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를 통해 재정지출의 낭비와 누수 예방 △ 공기업 기금 등 공공부문 개혁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등의 새로운 세원의 발굴 △ 국방개혁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할 것이다.

△대입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입시고통을 해소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오히려 이 정책을 통해 대학에게 자율권이 주어져 학생들의 입시고통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능시험이 고등학교 자격시험으로 전환된다면, 이 시험의 난이도는 재학생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했는지를 묻는 수준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입시 부담이 없어져 사교육 과열현상도 해소될 것이다. 대학들은 학교생활부(내신)에 기록된 학업성적과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현행 문화예술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점차적인 고갈과 문화예술계의 심화되는 양극화와 같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문화정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고려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Creative Korea 프로젝트’ 7대공약」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담아낸 것일 뿐이다.
진정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와 ‘기초예술창작기반 활성화’ 등 문화저변의 뿌리를 단단하게 할 것이다.
  정부예산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2008년도 기준 정부총지출의 1.2% 수준인 문화관광분야 예산을 2012년까지 정부총지출의 1.5%수준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1.6배 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화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복합아트센터(가칭 ‘문화예술지식사랑방’)」를 조성해 문화 향유자 입장에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기업의 문화접대비  인정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여건도 개선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도 늘어서 문화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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