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의 최종협상, 무엇때문에 늦어졌나?
한국과 미국,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의 의회 비준 절차는 간단하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국회 비준은 수치상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48명의 의원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비상시국회’를 조직했으나, 비준을 부결시키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입장을 유보한 의원이 41%에 달하는데, 이들의 향후 행보가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반대
세력이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해 마냥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정식 교수(상경대·국제금융)는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는 보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범국본 등 반(反)세계화 기치를 내건 반대는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
48시간의 최종협상, 뼈 있는 쇠고기와 자동차 관세 조율하다갉 지난 3일, 14개월에 걸쳐 협상이 이뤄진 한·미 FTA가 타결됐다. 한·미 FTA는 상품, 농업, 투자, 무역규제, 서비스 등
총 17개 분야에 관한 협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