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기본비용 인상이 등록금 인상의 주원인

 지난 2월 6일 학교본부는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학부 8.7%, 대학원 7.9%으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인상 근거 미흡 △학교와 학생 간의 대화부재 △고질적인 적자와 교육부 지원금·재단전입금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되고 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캠퍼스가 시작부터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왜 인상했나?


  학교 측은 신규사업 추진과 기본비용 충당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등록금은 주로 △교직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와 같은 기본비용 충당에 사용된다. 신촌캠 등록금 수입 약 2천2백억원 중 95%정도가 기본비용 충당으로 쓰인다. 문제는 기본비용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그 변동폭 역시 심하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예산조정부(아래 예조부) 정정래 부장은 “관리운영비는 오히려 지난 2006년 대비 10% 가량 삭감됐음에도 신규 교수채용·연구비·실험실습비·장학금과 같은 학생경비의 증가로 기본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과다한 기본비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등록금 수입 중 1백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신규사업 추진 역시 인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신규사업은 △연세비전 2020 △Global 5-5-10 △법대 특별 사업 △공대 특별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아래 등책위)를 통해 사업 항목과 목적, 예상 금액이 일방적으로 제시됐을 뿐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세현(사회계열·05)씨는 “사업 진행을 위해 무턱대고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신규 사업의 특성상 정보유출의 문제 때문에 자세한 공개와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책정근거 논란


  등록금이 과연 신규사업 추진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등록금 사용과 관련해 기획실 정책부실장 김갑성 교수(공과대·도시개발및정책)는 “건물 신축과 같은 신규사업 대부분의 비용은 등록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사용되는 부문은 연구, 학술 진흥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작용하는 추정예산 자체의 문제도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005년 예결산안에 기초해 우리대학교가 지출예산은 결산에 견줘 부풀리고 수입예산은 줄이는 방식으로 총 3백1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예결산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대학교의 경우 예산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치가 부각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등록금 인상과 예결산의 편성과 관련해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됐던 의사소통 부재, 올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과 더불어 학교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교가 어떤 이유에서 등록금이 오르는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 했으면 한다”는 이수용(화학·01)씨의 말처럼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학교와 학생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 등록금 투쟁 역시 이러한 대화의 부재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등책위는 현재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일반 학생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아 폐쇄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학생위원과 학교 측 위원 간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 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철회하기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성명서 작성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을 얻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학교와 학생 사이에 여전히 벽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획과 대응방안, 해결안에 대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총학생회(아래 총학)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학교는 ‘연세사랑릴레이’라는 기부금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총학은 적극적인 기금모금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모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이 등록금 인상안을 메우는 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경대 학생회장 최하얀(경제·05)씨는 “기금은 등록금 인상의 반대급부 개념이 아니라 장학금이나 도서구입비 등의 목적으로 모금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최종우(신학·04)씨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애초의 공약이었다”며 “용도 변경 문제는 학우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학은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 지원금 확충, 재단 수익 확장 및 전입금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학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최씨는 “무조건 학교와 대립각을 세우는 차원을 넘어 학교 발전을 위해 해결 과정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매년 논의되지만 정작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학교의 적자가 매년 줄어드는 만큼 다음부터는 등록금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경우 충당되지 못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년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 단순한 문제의식이나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 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학교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소통 부재, 부족한 교육부 지원금, 재단 수익 및 전입금 문제를 모든 연세인이 냉정하게 직시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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